[부동산 용어7] 압류, 가압류 차이

 

 

드라마에서 한 집안이 갑자기 망해서 집 안 물건들에 빨간 딱지 붙이는 모습이 생각나는 "압류". 

"압류"와 "가압류"는 무엇일까?

 

압류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국가 권력에 의해 특정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해서 자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또는 귄리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금지되는 강제집행이다.

• 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가 진행 됨

 

가압류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 집행(ex. 압류)를 용이하게 하귀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이다.

• 가압류는 보통 비밀리에 긴급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최소한의 심의를 거쳐 가압류를 결정한다. 즉, 가압류는 이루어지기 쉽다.

 

압류 vs 가압류

 

	압류	가압류
집행권원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필요	필요 X
재산 강제 처분 여부	처분 함	처분 X. 묶어 두기만 함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회수 할 수 있게 하는 강제 집행의 첫 단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전 절차

즉, 가압류가 압류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가압류가 압류로 이어지지는 않음)